모욕죄 명예훼손

모욕죄 명예훼손

 

✅ 모욕죄

• 욕설, 비하 표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(게시글)에 공개한 경우
• 상대방이 "엄마 없네" 등의 인신공격성 표현을 쓴 점에서 성립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.

✅ 명예훼손죄

• 본인의 아이디, 내용, 캡처된 사진 등을 포함해 허락 없이 공개하고
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성립 가능성 있습니다.
  → 사실이든 허위든 공개한 방식이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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🔒 캡처물, 게시글 반드시 보관하세요!

• 삭제되기 전에 증거 확보 필수!
• 화면 캡처 + 영상 녹화(스크롤 포함)까지 해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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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

✔️ 모욕죄: 수치심, 불쾌감 유발 → 성립 가능
✔️ 명예훼손: 공개된 게시글로 사회적 평가 훼손 → 성립 가능
✔️ 증거 확보 후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(e-민원센터)에서 신고 가능